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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2년 1회차
비엔나협약(CISG, 1980)에서 승낙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 승낙이 될 수 있다.
2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된다.
3
승낙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승낙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4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또는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5
승낙기간 중 기간의 말일이 승낙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해설

비엔나협약(CISG)상 승낙기간이 서신으로 지정된 경우, 그 기산일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일자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조건을 포함한 승낙 의도의 회답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승낙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으로 취급되며, 침묵·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또한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비영업일은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에 산입하되, 말일이 청약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비영업일이어서 통지가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므로, 승낙자 영업소를 기준으로 삼고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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