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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단, 예외사항은 제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 )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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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괄호에 들어갈 값은 50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공사 전체를 사실상 넘겨 시공 책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별도로 있으나, 문제는 그 예외를 제외한 원칙적 한도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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