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4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은 적용제외 기준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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