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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양적인 측면의 단결 강제는 숍 제도이다. 노동조합 숍의 종류…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동조합의 양적인 측면의 단결 강제는 숍 제도이다. 노동조합 숍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오픈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고용된 노동자도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제도이다.

유니온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도 채용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에이전시 숍 -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종업원의 자유이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에게도 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해설]

숍 제도는 노동조합 가입과 고용을 얼마나 강하게 묶는지에 따라 나뉘며, 조합원 수를 확보하는 양적 단결 강제 장치다.

  • 오픈 숍 — 조합원인지와 상관없이 고용하므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 클로즈드 숍 — 조합원만 채용하고 조합원 자격을 잃으면 종업원 신분도 잃으므로, 가입 강제력이 가장 강하다.
  • 유니온 숍 — 비조합원도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 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 에이전시 숍 — 가입은 자유지만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를 걷어, 단체교섭 성과를 공짜로 누리는 것(무임승차)을 막는다.

혼동 주의: 채용 전 가입이 조건이면 클로즈드 숍, 채용 후 가입이 의무면 유니온 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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