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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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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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은 소방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교육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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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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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훈련·교육 실시 사실은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소방설비 설치명령은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지정권자·통보기한·명령권자를 잘못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현행법에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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