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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하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해설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용도에 따라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대상이 되므로 해당 항목이 기준을 충족한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있는 것)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로 제시한 항목들은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부터 동의대상이 되므로, 10대 이하를 주차하는 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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