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발생한 상시근로자 900명인 사업장
4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발생한 상시근로자 1,500명인 사업장
5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인 경우이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작업환경 불량·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확산된 경우는 모두 법령이 정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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