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진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가운데서도 위험이 특히 큰 사업장만 골라 진단을 받도록 가중한 규정이다.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연간 2명 이상이지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규모를 감안해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일 뿐 진단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단순히 높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진단 대상이 되려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