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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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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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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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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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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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심사 기한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계획서에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교육·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점, 공단이나 지도사에게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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