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표대상 기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1명 발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공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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