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4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
② 복합적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정하고, 중·소·세·세세분류 단계로 결정한다.
③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④ 수수료나 계약으로 활동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은 여러 활동이 결합되어 있거나 애매한 생산단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하나의 항목에 배치하기 위한 규칙이다.
생산단위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류하며, 여러 활동을 겸하는 복합적 단위는 대분류부터 정한 뒤 중·소·세·세세분류 순으로 좁혀간다.
두 개 이상의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활동 기준으로 분류하고,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