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에 포…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3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4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 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또한 법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국가에너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표현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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