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에 포…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3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4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이용 효율의 증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포괄 조항 역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표현은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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