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냉ㆍ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냉ㆍ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결과 조치 내용 통지 사항
3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시정기한
해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시정조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시정조치의 사유 및 내용,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반면 시정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지 사항은 시정조치를 이행한 이후에 대상기관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시정조치 명령 자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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