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6년 1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4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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