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 벌금
3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선임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