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 벌금
3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중요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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