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실업 대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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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대책은 일반적으로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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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고용안정정책에 속한다.
3
고용창출정책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다.
4
공공부문의 유연성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에 속한다.
해설
실업대책은 통상 고용안정정책(직업훈련 효율화, 고용서비스 제고 등), 고용창출정책(실업 상태로부터의 탈출 촉진, 노동시장·공공부문의 유연성 확립,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실업급여 등 소득 보장)으로 구분한다.
공공부문의 유연성 확립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새로운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이므로 고용창출정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유연성 확립을 사회안전망 형성 정책으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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