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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실업급여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3
실업급여수급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구직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이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②·③에서 설명하는 실업급여 지급 금품에 대한 공과금 면제,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금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전용 관리 의무는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