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2
노동공급량이 늘어난다.
3
숙련직 임금이 하락한다.
4
노동수요량이 줄어든다.
해설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수요량은 감소하고 노동공급량은 증가하여, 그 차이만큼 잉여인력(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①·②·④는 최저임금제의 일반적 효과로 옳음).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하한을 끌어올리는 파급효과(ripple effect)로 숙련직 등 상위 임금계층의 임금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숙련직 임금이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