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상태일 경우
2
최저임금과 한계요소비용이 일치할 경우
3
최저임금이 시장균형 임금수준보다 낮을 경우
4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상태일 경우
해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상태이면 사용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완전경쟁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량도 더 적게 유지한다.
이때 최저임금을 수요독점 기업이 지급하던 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임금과 고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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