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1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3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4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화재안전조사는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한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다른 법령에서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국가적 행사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는 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성 이 전제가 되는 제도이므로 단순 정기점검 목적은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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