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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대상 중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연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명 이상'이 기준이므로, 1천명 이상인데 2명 이상으로 서술한 보기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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