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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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의 결함
2
사용상의 결함
3
설계상의 결함
4
제조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명시된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세 가지뿐이다. '사용상의 결함'은 사용자 과실 영역으로 법정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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