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상 제조물 결함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쓰시오. | 2025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3가지로 구분한다.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설계·시방과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이 설계 자체에 남은 경우다.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경우다.

외우는 요령: 만들 때(제조), 그릴 때(설계), 알릴 때(표시)의 잘못으로 나누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