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상 제조물 결함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쓰시오. | 2022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표시(지시·경고)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로 정의한다.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별 불량품)이다.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이 설계 자체에 남아 있는 경우이다.
• 표시상의 결함 —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의 표시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이다.

구분 요령: 일부 제품만 잘못 만들어졌으면 제조상 결함, 제품 전체가 같은 위험을 가지면 설계상 결함이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데 경고·사용법 안내가 부족하면 표시상 결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