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상세 페이지

정답은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서술과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라는 단서는 이 손해배상책임의 정의와 그대로 일치한다.
오답 풀이
2) 사용자 책임: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책임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으로, 계약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과 구별된다.
4) 담보 책임: 매매 목적물의 하자나 권리의 흠결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