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명령 사유는 ①해당 사업장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관리자가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④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다.
보기 ③은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으로 실제 기준(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과 달라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