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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8-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대상사업으로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와 직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사업의 종류 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②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직무 ①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③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에 지정하되, 위험 업종은 50명 이상이면 지정한다.

50명 기준 업종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이다.

  •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멈추게 한다.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까지 재해 예방조치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및 수급인 간 협의·조정 — 관리비가 목적대로 쓰이는지 감독한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사용 여부 확인 — 인증받은 장비만 쓰이는지 확인한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 작업 전반의 위험성평가를 총괄한다.

혼동 주의: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 지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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