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5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간·계층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② 노동자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③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④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⑤ 불필요한 임금 절감 경쟁을 방지하여 경영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 이 밖에 소득분배의 개선, 공정경쟁의 확보,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근대화(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복지국가의 실현도 긍정적 효과(기대효과)로 인정된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보장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긍정적 효과는 분배·생활·경제·노사·경영 측면으로 나뉜다.

• 임금 격차 축소: 가장 낮은 임금을 끌어올려 산업 간·계층 간 격차가 줄어든다.
• 생활 안정: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이 보장된다.
• 경기 활성화: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늘어 소비가 살아난다.
• 노사분규 예방: 임금 하한이 정해져 있어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든다.
• 경영 합리화: 임금을 깎아 경쟁하는 방식이 막혀 기업이 생산성·기술로 경쟁하게 된다.

‘긍정적 효과’는 수험서의 ‘기대효과’와 같은 범주라서, 기대효과로 정리되는 항목(소득분배 개선·공정경쟁 확보·노동력의 질적 향상·기업 근대화·산업평화 유지·복지국가의 실현)도 답안으로 쓸 수 있다. 저임금층 소득 보장이 사회 전체의 최저생활 보장으로 이어지므로 복지국가의 실현도 긍정적 효과에 든다.

혼동 주의: 고용 감소·물가 상승·중소기업 부담 증가는 부정적 효과이므로 여기에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