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1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4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고용 감소

② 실업 증가

③ 노동력의 질적 저하

④ 생산성 저하

[해설]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수요는 줄고 노동공급은 늘어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 부정적 효과의 공통된 논리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므로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려 하고, 그 결과 전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업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오르면 저숙련 인력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져 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