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6-1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4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고용 감소

② 실업 증가

③ 노동력의 질적 저하

④ 생산성 저하

[해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게 정해지면 노동수요는 줄고 노동공급은 늘어 초과공급이 생기며, 부정적 효과는 모두 이 논리에서 나온다.

• 고용 감소 —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이 채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로 대체한다.
• 실업 증가 — 일하려는 사람은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어 초과공급만큼 실업이 생긴다.
• 노동력의 질적 저하 — 숙련과 무관하게 임금이 보장되니 기술을 익힐 유인이 약해진다.
• 생산성 저하 — 임금이 생산성보다 빨리 올라 인건비 대비 산출이 떨어진다.

혼동 주의: 소득분배 개선·노동자 생활 안정·기업 경영합리화 촉진은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