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23-1/21-3/20-3/16-2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② 1번 원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에 의해 결정

③ 계절에 따라 산업이 달라질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산출액이 가장 큰 산업으로 결정

④ 설립 중이거나 청산 중인 사업체는 설립 후 개시하는 산업 또는 청산 전 산업으로 결정

⑤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일개 부서로 포함하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는 별도 사업체로 처리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의 산업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예외 상황마다 별도의 결정 기준을 둔다.

주된 활동으로 판단이 안 되면 종업원 수·노동시간·임금·설비 등 산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계절에 따라 산업이 바뀌면 조사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큰 산업으로 결정한다.

설립·청산 중인 사업체나 보조단위(본사·창고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은 실무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예외 규정이므로, 각 원칙이 '무엇을 기준으로 예외를 처리하는가'를 짝지어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