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1/13-3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를… |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2항은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 — 국내 작업현장에서 쓰지 않으므로 전부 면제한다.
•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에서 인증받은 항목에 한해 일부 면제한다.
• 다른 법령의 안전성 검사 — 건설기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시행규칙에 열거된 검사·인증을 받으면 전부 면제한다.

혼동 주의: 연구·개발 목적은 제조·수입 모두 면제되지만, 수출 목적은 제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