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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13-3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와 일부 면제를 나누어 정한다. 전부 면제 사유는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이고, 일부 면제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답안의 세 가지는 각각 전부 면제 두 가지와 일부 면제 한 가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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