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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9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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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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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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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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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요양기관명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요양급여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다른 수단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장기간 정보를 제공한 것은 필요 최소한을 넘는다고 보았다.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로 생긴 피해를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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