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 방지 계획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와 사후 관리를 위해 그 경위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는 그 대상을 4가지로 정한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어디서 누가 다쳤는지를,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는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특정한다.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은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항목이고, 재해 재발방지 계획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해 보존한 경우에는 이 기록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이 문서들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