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표시의무를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 [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식품위생법」은 표시의무를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수입·진열·운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상 그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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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확보수단을 그 성질에 따라 행정강제와 행정벌로 구분하는 경우 제79조의 영업소 폐쇄조치는 전자에, 제97조에서 정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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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79조제1항제3호의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수단으로서 강학상으로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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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은 과거의 법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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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 벌칙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행정형벌이라는 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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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봉인은 선행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라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즉시강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시강제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실력을 가하는 것은 강제집행인 직접강제이다.
- 영업소 폐쇄조치는 행정강제에, 징역·벌금의 벌칙은 행정벌에 속한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의무를 장래에 실현시키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징역·벌금의 벌칙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행정형벌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와 구별된다.
- 양벌규정은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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