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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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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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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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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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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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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봉급 등을 부담하면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 기관위임사무와 조례: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취소정지: 자치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기관이 서면 시정명령 후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사무 성질 판단: 법령의 규정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 통일 처리 필요성, 경비부담·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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