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대통령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ㄹ.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곧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든가 또는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등 이외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국무총리 임명동의 절차, 국무총리 통할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고, 국무총리 소재지를 관습헌법으로 본 설명만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보았으나,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관습헌법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