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9년 1회차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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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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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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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私人)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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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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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등록정당은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에 대해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하였으므로,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인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도 사회적 신용·명예의 주체가 되며 이를 위한 자율적 결정도 법인의 인격권에 속한다고 보았다.
- 대통령도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주체성이 인정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등록정당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진 정당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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