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2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3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4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5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해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형법 규정에 직무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공무원 아닌 위원을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비밀누설과 뇌물 관련 범죄에 한정한다.
- 공무상비밀의 누설은 의제 대상이다.
- 제3자뇌물제공은 의제 대상이다.
- 수뢰후 부정처사·사후수뢰는 의제 대상이다.
- 알선수뢰는 의제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