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 통근…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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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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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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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집행할 형기가 7년 이상 남은 수형자도 작업 부과와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기업체에 통근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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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외부통근자가 법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장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선정 취소는 소장의 재량인 반면, 선정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가족·친지·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전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요건에 포함된다.
- 선정된 수형자에게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현장적응훈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집행할 형기 요건을 넘는 수형자도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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