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상 교육교화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형기종료 3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예정자를 대상으로 석방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집중인성교육의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또는 분류심사결과에 따라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소장은 수형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집중인성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4
소장은 집중인성교육 수료자 중 교육 참여도 등이 높은 수형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전화통화, 장소변경접견 대상자 선정 등 각종 처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림을 하며, 수신에 대하여는 발신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집중인성교육 심화과정은 형기 5년 이상 또는 분류심사결과에 따라 심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집중인성교육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심화과정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교육시간 220시간, 전담교정시설에서 시행).
- 석방전교육은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와 가석방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개월이 아니다.
- 집중인성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이상이다.
- 교육수료자 중 참여도가 높은 수형자를 포상하거나 전화통화·장소변경접견 대상자 선정 등 처우에 반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서신수수가 금지된 수용자의 서신 중 발신은 본인에게 되돌려 주지만, 수신 서신은 발신인에게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보관·관리한다.
이후 개정으로 현행 지침은 집중인성교육을 기본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