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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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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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부사수·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3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포탄 발사, 구두경고,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
교도관은 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총기 사용 순서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이므로 공포탄 발사를 먼저 둔 설명은 틀리다.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게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정비·사용 교육을 한다.
  • 기관총은 대공초소나 집중사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수·부사수·탄약수를 미리 지정한다.
  •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교도관은 소장 또는 직무대행자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하되, 명령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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