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득점수와 처우…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득점수와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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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점수를 산정할 때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은 각각 5점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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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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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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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를 채점하는 경우에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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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적용된다.
해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다음 달 초일부터라는 설명은 틀리다.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으로 산정하며 각각 5점 이내이다.

  • 부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못 한 경우 3점 이내에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 기준이 되는 평정소득점수는 5점 이하이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는 전체 인원의 10퍼센트, 우는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4명 이하인 작업장은 수·우를 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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