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아닌 것은?
1
수갑
2
포승
3
보호복
4
가스총
5
전자충격기
해설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아닌 것은 보호복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구는 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로 한정되며, 보호복은 형집행법상 교정시설 보호장비이다.
- 수갑·포승: 구인·호송 등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에 해당한다.
- 가스총: 보호장구에 해당한다.
- 전자충격기: 보호장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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