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 …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3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4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5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해설
관심대상수용자 지정대상의 규율 위반 상습성 기준은 징벌집행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재징벌이므로, 2년으로 적은 지문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교정사고 우려가 큰 수용자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여 엄중관리하도록 하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 후 5년 이내 재수용된 사람: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 우려가 큰 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 연락·금지물품 반입 등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 교도관 폭행·협박으로 징벌 전력이 있고 같은 행위 우려가 큰 수용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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