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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박물관학] 14년 1회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을 설립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사업계획서
2
조직 및 정원
3
시설의 평면도
4
박물관자료 내역서
5
사업운영 실적
해설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업운영 실적이다.
아직 설립 전인 박물관에 대한 협의이므로 운영 실적은 있을 수 없고, 시행령은 설립 계획과 시설·자료·조직을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한다.
- 사업계획서는 설립 협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조직 및 정원은 설립 협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시설의 평면도는 설립 협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 박물관자료 내역서는 설립 협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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