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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 14년 1회차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불복구제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정보공개청구
1
㉠, ㉡, ㉤
2
㉡, ㉢, ㉣
3
㉠, ㉡, ㉣
4
㉡, ㉢, ㉤
5
㉢, ㉣, ㉤
해설

불복구제제도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이다.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구제 절차이다.
  • ㉢ 심사청구 — 정보공개법상 불복구제 수단이 아니다.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 절차이다.
  • ㉤ 정보공개청구 — 공개를 요구하는 최초 절차로,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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