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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4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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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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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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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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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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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채는 장관 승인이 원칙이 아니라 발행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넘거나 외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

  • 지방채는 원리금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거래상의 채무증서이다.
  • 지방채 발행의 주된 목적은 공공투자사업 재원 조달이다.
  • 지방분권으로 역할이 늘면 재정분권도 함께 촉진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회계 소속에 따라 일반회계채, 공기업특별회계채,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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