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의 근로 3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4년 1회차
우리 「헌법」상의 근로 3권의 보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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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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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해고된 자는 설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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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주체로서 근로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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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동법상의 쟁의행위의 개념에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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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설
해고된 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고, 대법원도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자·구직자까지 넓게 인정한다.
- 근로3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표현했다.
- 헌법 제33조 제1항의 주체: 근로자만 명시하고 사용자는 규정하지 않는다.
- 쟁의행위 개념: 같은 법은 파업·태업과 함께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에 포함한다.
- 소극적 단결권: 헌법재판소는 이를 제33조의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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